< 공식성명문 > ‘청년이 직접 만든 청년정책제안’을 훔쳐가는 국민의당 성북을 김인원 후보를 규탄합니다.

by 2016-04-12

국민의당 성북을 김인원 후보는, 지난 3월 8일 일요신문을 통해 “제대사병에게 퇴직금 지급하자”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제대사병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인원 후보는 재원마련 방법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제시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시목적 외부기관 설립 및 운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약의 명분으로는 첫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둘째, 기존 포퓰리즘 성격을 띠고 있는 기존 청년복지정책이 아니다. 셋째, 사회진출 청년에게 취업준비금, 복학생에게 대학등록금으로 운용 가능하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인원 후보의 공약은, 지난 2월 10일 청년정책제안그룹 아젠다23에서 발행한 <천만원만 주세요>의 표절임의 의심됩니다. 아젠다 23의 <천만원만 주세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사병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길 원하며, 재원마련 방법으로 첫째, 국가장학금 축소. 둘째, 감시목적 외부기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한 방산비리 척결, 셋째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청년복지정책 삭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명분으로는 첫째,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둘째, 사회진출 청년에게 취업준비금, 복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준비금, 자취생에게 월세보증금으로 운용 가능하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김인원 후보의 공약이 아젠다23의 <천만원만 주세요>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김인원 후보의 공약과 아젠다23의 <천만원만 주세요>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그리고 아젠다23의 <천만원만 주세요>는 SNS상에서 총 50만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군인퇴직금 천만원’, ‘전역사병 천만원’, ‘전역장병 천만원’ 등의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원문이 나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2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제안자로 아젠다23 이진호 대표가 직접 나가 <50만원만 주세요>를 발제하였고 적지 않은 양의 기사와 새누리당의 공식 보도자료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를 비롯한 온라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대정당이 <천만원만 주세요>나 아젠다23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와같은 정황상 그 확률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아젠다23은 현 사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우 희박한 확률로 국민의당과 김인원후보 캠프가 온라인에서 제법 화제가 된 청년관련 이슈를 파악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둘째, 국민의당 측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원 후보 캠프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셋째, 국민의당 측에서 모니터링을 할 능력이 전혀 안되었고, 김인원 후보 캠프 측에서 능동적으로 아젠다23을 표절하였을 경우. 마지막으로는, 국민의당과 김인원 후보 캠프 모두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아젠다23의 ‘청년이 만든 청년정책제안’을 ‘도둑질’한 경우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아젠다23은 애초에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가 2015년 12월부터 ‘제대사병에게 퇴직금 1000만원 지급 법안’을 발의하려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젠다23의 <천만원만 주세요>는 2015년 7월에 발행된 디스라이크 2호에 실린 <천만원만 주세요>라는 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책제안입니다. 당시에도 ‘천만원’이라는 표현때문에 표절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국민의당 측에서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에 발행한 <천만원만 주세요>와 2016년 3월 8일에 보도된 국민의당 성북을 김인원 후보의 공약이 너무나 유사하기에, 이번에는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인원 후보는 3월 8일 기사에서, ‘청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당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젠다23은 이것이 과연 ‘청년을 위하는 정책’인지, 청년들의 소중한 정책을 훔쳐간 ‘장물’인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새누리당이 3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청년정책제안자’로 아젠다23 이진호 대표를 초청하여 저희의 다른 정책인 <50만원만 주세요>를 수용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을 수용하는 새누리당과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을 훔쳐가는 국민의당 중 과연 어느 쪽이 청년을 위하는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아젠다23은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성북을 후보인 김인원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저희 아젠다23이 제기한 <천만원만 주세요>와 관련 표절문제에 대한 국민의당과 성북을 김인원 후보의 성실한 답변과 해명을 바랍니다.

2. 만일 제대로 된 해명이 안되거나 표절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진심어린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3.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청년정책제안그룹 아젠다23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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