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by 2016-03-21

3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도 모자라서 취업, 주택, 인관관계,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를 거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N포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절망과 한숨 앞에서 우리 정치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반성하게 된다.우리 청년들은 좌절하고 지친 나머지 기성세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희망을 찾고 있다. 얼마 전 세계의 한국썰매의 기적을 알린, 봅슬레이의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어른들의 도움 하나 없이 아스팔트에서 직접 만든 썰매를 끌며 기적을 만들었다.이렇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무작정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청년들이 기적을 창출하는 것을 방관만 하지 말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희 새누리당은 당장 청년들의 마음을 사는 포퓰리즘 성격의 용돈 나줘주기식 대책을 배격한다. 그보다는 청년들이 긴 인생을 잘 설계하고 인생의 첫걸음을 잘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말해야한다. 저희 새누리당의 총선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독립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방식대로 성공하도록 돕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오늘은 청년독립의 최초 제안자인 이진호씨로 부터 우리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갖겠다. 현재 만 28세인 이진호 대표는 청년정책그룹 아젠다 23의 대표이자 지금까지 3개의 회사를 창업한 청년 기업가이기도 하다.

<이진호 청년정책그룹 아젠다23 대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청년이라는 단어와 함께 취업난을 함께 떠올리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취업난을 대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2년 전까지 그랬다. 저는 올해 서른인 청년이다. 저 역시 청년임에도 얼마 전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 저는 직접 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해왔고 당장의 밥벌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 청년들의 유행어를 빌리자면 제 자신이 흙수저는 아니더라도 동수저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저 역시 잘 몰랐다.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 창업해 운영해온 회사가 대학생들의 취업 자기소개서를 첨삭하고 지도하는 회사였다. 지난 2년간 저를 찾아온 200명의 학생들을 만나서 고민이 가득담긴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봤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나마 보통의 청년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다. 정말 당장 취업을 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생계유지가 급한 청년들, 산업과 대학의 미스매칭 속에서 업무능력 하위 90%로 분류되는 청년들, 몇 년째 좌절하며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치달은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의 자기소개를 함께 들여다보고 그들의 취업을 바라보며 2년을 보냈다. 청년실업자 150, 청년체감실업률 20%, 5포 세대와 7포 세대를 넘어 다포 세대, 더 이상의 어떤 자극적인 신조어를 붙여도 새로울 것이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눈에 드러나는 숫자들이나 표현들의 이면에 청년들의 실제 생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헬조선이야기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청년들의 불평이다. 제가 만났던 보통의 청년들은 대부분 취업에 혹시나 불이익일이 갈까봐 절대로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청년들 마음속의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날 기회가 없다. 자기소개서는 자소설로 불린다. 성장환경, 지원동기, 희망직무와 향후포부를 쓰면서 솔직한 심정을 담을 수 있는 청년취업준비생은 없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전혀 다른 시대에서 성장한 부모님들께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구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기업에 서류가 통과되는 일만큼이나 어렵고 또 솔직하기 힘든 일이다. 이미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성세대와 자신의 먹을거리를 보장 받은 엘리트 청년들은 진짜 하위 80%의 보통청년들이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을 완벽히 알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저 역시 마찬가지다. 60만 청년구직자 중88%의 보통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다. 그 중의 3분의 1은 연봉 2천만원 이하를 받는다. 현재 20대의 월 평균 소득은 1227110원이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올리고,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지 않은 청년은 단언컨대 없다. 그런데 월세, 통신비,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이직을 위한 자기개발은커녕 저축도 어렵다. 그러다보니 애초에 중소기업을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청년들이 많다. 물론 해결책으로 사회적 안전망구축과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망이 좋지 않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에 저소득 청년근로자를 위한 사회정착지원금을 제안했다. 당장의 질 낮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초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연봉 2천만원 이하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장의 중위소득 180만원을 벌 수 있다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최소 월 40만원 구직수당 그리고 월 5만원의 면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당장 일해야 하는 청년이 아니라 청년 구직자 전부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추진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역시 목적과 대상이 불투명하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일부지역과 인원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성 정책이거나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정착자금은 적은 임금으로 당장 사회에 진입해야 만하는 청년들을 겨냥해야만 한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야한다. 나아가 청년취업을 당장에 활성화시킬 마중물이 되어야한다. 새누리당이 중소기업에 가라고 말만하는 기성세대들의 청년현실의 인식부족을 넘어서, 당장의 인심과 인기에 치중하는 포퓰리즘을 넘어서 저소득 청년근로자를 위한 사회정착지원금을 실행해주시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일요일이라 어느 종교행사에 참석을 했다. 종교행사가 끝나고 점심자리에 그 행사에 참석했던 50대 후반의 시민이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찾길래 뭘 찾나 봤더니, 대학을 졸업한 자녀의 이력서였다. 요즘 50~60대 중장년들이 안주머니에 수북이 갖고 다니는 것은 바로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 청년들의 일자리, 취직부탁을 위한 이력서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청년실업률이 지금12.5%로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절벽이 급격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민간연구소도 우리나라 성장흐름이나 청년층 인구추세가 20년 전에 일본과 유사해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고용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특히 청년일자리의 노다지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일자리가 69만개가 창출되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이 서비스발전기본법 제발 통과시키자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수차례 요구해왔다. 야당은 귀를 막고 있다.우이독경이다. 청년들이 특히 서비스업 계통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 청년 10명 중에 7, 8명은 서비스업 계통, 관광, 레저, 유통, 여행 등 서비스업 계통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그냥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소가 된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중장년 일자리도 만드는 노동개혁 4법의 절박성도 입이 닳도록 야당에 요구했다.야당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길거리에 내몰려야지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청년실업률이 아마 12%로는 부족한 것 같다. 청년실업률이 20%, 30%가 돼야지 이 법안을 심사하자고 나올지 모르겠다. 더 황당한 것은 야당은 일자리 법안처리는 외면하고, 무슨 경제콘서트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만 하고 있다.지난번에는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입법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선거유세장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제콘서트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 시간에 국회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4법을 통과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는가.그런 일들은 안 하고, 순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민생은 뒤로한 채 선거운동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3월 국회가 시작한지 열흘이 지났다. 제가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께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 우리가 선거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 하루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결단만 남았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현장에,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경제활성화법안,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법안을 좀 통과시켜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것을 좀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해도, 듣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리고 선거운동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정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야당의 원내대표는 24, 25일 후보 등록 전에 단 하루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에 성의를 가지고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금 최고위원님들 책상위에 중앙당 공약과 시도 공약집이 놓여 있다. 15일에 발족한 총선개발본부가 활기찬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 실천 가능한 공약, 생활 밀착형 공약을 목표로 1차 정리를 했다. 그래서 오늘 책자로 나왔다. 추후 선대위가 발족되면 선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공약들을 추가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16. 3. 21.

새누리당 공보실

카테고리